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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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10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정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 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요구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상세설명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세부내용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 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
주요 조건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정의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요구사항 - 국가정보원 및 보건복지부 보안성 검토 결과 제기된 사항에 상세설명 세부내용 대하여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 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이행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6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2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정의 사전협의 검토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제안요청서]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변환본.pdf, 3. [긴급입찰사유서] 2026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기능개선 변환본.pdf, 입찰공고서(국가_1468_중기간_수요기관_공동_차등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변환본.pdf, 입찰공고서(국가_1468_중기간_수요기관_공동_차등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pdf / 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10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정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 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요구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상세설명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세부내용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 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소프트 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서식 참조 산출정보 과업변경신청서 - 55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