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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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8. 제안서 보상 184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185 2. 작업장소 185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85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186 5. 과업내용 변경 187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188 7.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188 8. 안전보건 관리 189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I.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형사재판 사건 수의 증가로 인한 법관의 판결 관련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형사재판의 지연 발생 ● 양형기준 대상범죄 확대(7개 범죄 → 49개 범죄) 로 발생 되는 조사 범위 및 조사 건 수의 확대로 인한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 증가 ●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범죄, 유형, 피고인 성향, 전과여부, 피해 정도 등) 의 제한적 제공 및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는 유사 판례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 한 정보를 제공
주요 조건
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 590- 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선창민(☎02- 3480- 605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1. 제안요청서(260728) 변환본.pdf,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1468_수평_공동_차등_설명회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변환본.pdf,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1468_수평_공동_차등_설명회_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pdf / 8. 제안서 보상 184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185 2. 작업장소 185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85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186 5. 과업내용 변경 187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188 7.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188 8. 안전보건 관리 189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I.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형사재판 사건 수의 증가로 인한 법관의 판결 관련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형사재판의 지연 발생 ● 양형기준 대상범죄 확대(7개 범죄 → 49개 범죄) 로 발생 되는 조사 범위 및 조사 건 수의 확대로 인한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 증가 ●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범죄, 유형, 피고인 성향, 전과여부, 피해 정도 등) 의 제한적 제공 및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는 유사 판례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 필요 ● 형사법관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 경감과 판결문 작성, 각종 조사에서의 업무처 리 지원을 위한 AI 기능이 반영된 정확하고 고도화된 양형 관련 시스템 필요 ● 양형 관련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생성 및 증가로 인한 데이터 통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