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O AI 기반 지능형 업무자동화(RPA) 구축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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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 단,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45 - 10 기타 사항 □ 상용SW 직접구매[별첨19 참조]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주요 조건
로 유출하거나 누출되 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 2항제 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 2항제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위반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 사업 수행업체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 세부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 내용 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보안 요구
종합 의견
상주 인력/현장 상주 조건이 확인되어 현재 인력 운영 기준상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제안요청서(업무자동화RPA) 변환본.pdf, 1. 입찰공고문(업무자동화RPA) 변환본.pdf, 1. 입찰공고문(업무자동화RPA).pdf, [붙임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_260401.pdf. 상주 필요 표현 확인 / . 단,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45 - 10 기타 사항 □ 상용SW 직접구매[별첨19 참조]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사용 SW 직접구매 계획을 명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